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 8. 19. 선고 2019구단74808 판결
[손실보상금] 손실보상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1년
2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09도5516 판결
[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미간행]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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